하반기 입법 속도전 시동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층 논의 촉구 …정무위원장 “철저한 검토 절실” 강조

▶ 새로운 정무위원장의 디지털자산 입법 의지

새로 선출된 정무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갑을 관계 문제, 자영업자 보호 문제 등은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입법 지연에 대한 시장 우려 반영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는데요. 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척 없이 머물러 온 입법 일정에 대해 업계와 시장에서 불만이 쌓여왔다는 의미입니다.

▶ 하반기 입법 속도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이번 후반기 국회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정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TF 소속 핵심 인사들이 정무위에 잔류하면서 입법 논의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배정된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이강일, 박민규, 한민수 등 6명

그 가운데 박민규议员과 한민수 위원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 새로 정무위에 합류했으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정무위에 그대로 남아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어, 입법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변수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입법이 연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디지털자산 TF가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된 상태이며, 아직 재구성 계획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정감사와 전당대회 등 주요 일정이 남아 있어 입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 양상도 변수입니다. 한쪽에서는 후반기 국회 구성 방식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체회의에도 위원들이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 사임서 제출과 같은 갈등 상황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미국 클래리티 액트 동향

한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 중 하나가 법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으며, 다른 단체도 반대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오는 8월 내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가 예상되며, 윤리 규정과 같은 새로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