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저가 야간고가 시간대 차등 요금제,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 재정비 논의

▸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제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산업 부문에서 운영 중인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가정 부문까지 넓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낮 시간은 요금을 내리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저녁 시간은 요금을 올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 산업용 vs 가정용 요금 역전 현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전기 단가가 ㎾h(킬로와트시)당 약 180원 수준이고, 가정용은 160원대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경쟁 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향후 물가와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정용 요금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 제주 시범 → 전국 확대

이미 제주도에서는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험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이를 본토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올해 상반기에 산업·일반·교육용 전력의 시간대별 단가는 한 차례 재편되었으며, 다음 단계로 가정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저소득층 보호 장치 마련

요금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사용 패턴이 큰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는 전기요금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혀 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立場이다(입장이다).

▸ 2040년 추가 전력 수요 50GW 전망

용인과 호남지역 반도체 단지의 조성, AI 데이터센터 확충, 산업 현장의 전기화 확대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확정된 추가 수요만 약 30GW에 달하며, 전기화 트렌드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50GW를 웃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검토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전원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햇빛소득마을 본격화·개인 태양광 현금 정산

내년부터 마을 단위 태양광 보급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공장 지붕 위 태양광 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용 후 남는 전기를 상계 방식으로 처리해 온 가정용 태양광은 현금 정산으로 전환해, 이른바 ‘개인 햇빛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 히트펌프 보급 확대

난방 방식의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전쟁 이후 히트펌프 전환 비용의 약 40%를 지원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 댐 관리 체계 통합

발전·홍수조절·농업용수·양수 등 용도별로 따로 관리돼 온 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필요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상이변과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 광역 상수도 정비·하수 재이용

광역 상수도 시설을 전면 정비해 수자원 손실을 줄이고 공급 효율을 높이는 한편, 정화处理処理処理処理処理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処理処理処理処理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처리処理。 이제 반도체 공장 등 산업단지의 용수로 활용도를 확대할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