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의 문 차관이 한국경제TV에 출연하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2031년쯤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을 넘어, 차관任期가 끝난 직후부터 바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업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전력 수급을 위한 신규 방안 검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려면 막대한 양의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클러스터와 가까운 거리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차관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建设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정부가 LNG 발전소 건설까지 적극 고려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확보된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새로운 원전을 가동하는 데는 약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2030년 이후 해상풍력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경우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LNG 복합 발전은 단기간 내 건설이 가능하고 산단 근처에 설치되어 송전망 건설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열병합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증기 형태로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추가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 시도
당초 계획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10년 이상 빠른 시기에 완공된 뒤 2030년대 중반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보다 한층 빠른 시점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 차관은 “기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절차를 병렬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광주 일대의 여러 후보지를 꼼꼼히 따져본 끝에 광주 군공항을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부지로 최종 선정한 배경에는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이므로 토지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평탄화 작업 등 기반 시설 조성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준비 기간을 2~3년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2030년께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발맞춰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 메가특구법 발의…100가지 넘는 지원책 마련
산업부는 서남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안을 이달 안에 입법할 계획입니다. 문 차관은 “5극3특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 온 과제가 바로 메가특구법”이라며 “규제 특례는 물론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100여 가지 이상의 지원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담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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