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마저 부모 지원이 필수…소득 연계 대출 정상화 시급

청년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 부모 자산이 좌우하는 현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장벽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청년들이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 한도 현실화를 강력히 호구하고 나섰습니다.

▶ 집값 급등 속 대출 규제가 초래한 청년 실수요자 포기 사태

본지 청년 61명 설문조사 결과, 내 집 마련의 걸림돌로 높은 집값(91.7%)과 대출 규제(68.3%)가 나란히 꼽혔습니다. 대출 규제 한도 축소로 주거 계획이 꼬인 청년층들은 청약 당첨을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 경기권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스스로 빚을 갚을 현금 흐름과 소득 능력이 있어도 막힌 규제 탓에 주택 구매 자체를 단념하는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하는 주거 격차와 자괴감

이번 설문 및 심층 인터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열쇠말은 ‘부모’였습니다. 대출 가용액이 줄어들며 부모의 자산 지원을 추가로 끌어다 쓰는 청년층이 늘어난 반면, 집안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다수 청년들은 “부모 경제력이 주거 선택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드러내며 공정한 사다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10년째 제자리인 정책금융 기준과 엇박자 정부 정책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7년 약 5.6억 원에서 올해 13.3억 원으로 폭등하는 동안,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6억 원 이하)과 디딤돌대출(5억 원 이하) 허들은 1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장기 고정금리 도입 및 실소득 연동 DSR 완화 등 현실적 조건 개선을 갈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전월세 금융 지원에만 집중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여론과의 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 서민 주거 안정화 및 대출 정책 유연성 제고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 상환력을 반영한 정책적 유연성이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의 본질적인 해법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년 실수요자 중심의 주담대 완화 요구 목소리가 아직 정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의 전면 수정을 끌어내거나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구역의 민간 아파트 청약 일반 분양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단계에 직접 닿아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본문 내용은 서울경제신문의 청년층 대상 심층 설문 결과 및 주택금융 정책 대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