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업계 내부통제 촉구… AI 기반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을 만나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을 지적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국도 AI 기술을 도입해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요구 및 이용자 보호 당부
금감원은 시장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대형화·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마켓의 자체적인 시장 감시 역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 운용이나 자극적인 이벤트, 부실한 공시 등 단기 실적에 치중해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은 관련 법령 준수와 자율규제 이행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업자별 영업 구조와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의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를 고려한 ‘점진적·단계적 규제 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산 안전성 미확보나 수탁자산 임의 처분 등을 영업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감독·조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사항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Post Views: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