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연수원 지원 성과 의문…”지역경제 부흥” 약속 실효성 논란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14년간 110억 지원… ‘지역경제 효과’ 근거는 전무
성남시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근거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과도한 특혜 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도 없이 추정으로 예산 팍팍… 사실관계 오류까지
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시 예산으로만 총 7차례에 걸쳐 110억 원의 보조금을 연수원에 투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유네스코 등재 및 국책기관 지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연수원은 국책기관이 아닌 민간 교육시설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역시 건물이 아닌 ‘새마을운동 기록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시 측은 데이터가 없다며 추정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 편익 외면한 구내식당 집기 교체 논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20억 원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이 예산은 예결위를 통해 부활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보면 대강당 전광판 및 음향 기기 교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연수원 구내식당의 탁자와 의자, 자율배식대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시 예산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시설 현대화에 15억 이상 집중 편성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억 원 중 15억 4,580만 원이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자동제어장치 구매(7억 7,960만 원)였으며, 대강당 기능 보강에 4억 8,510만 원, 생활관 침대 교체에도 1억 7,880만 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 전산시스템 개선 명목의 자산 취득
나머지 4억 5,420만 원은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 원, 서버 교체에 4,950만 원, 기타 전산장비 구입에 2,4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중요재산으로 관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지적
이번 사태는 지자체의 예산 심의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나 실질적인 민생 효과 분석 없이 정치적 판단이나 끈끈한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삭감되었던 예산이 뚜렷한 근거 보완도 없이 예결위에서 번복되어 통과된 과정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평 및 마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특정 단체의 내부 시설 개보수와 전산 장비 확충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정작 그 효과를 증명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입니다. 향후 유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실질적인 시민 환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