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성과급 투쟁’ 자동차·조선·철강 확산… 거세지는 노동계 여름 하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성과급 산정 기준 요구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노동계의 여름 투쟁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파업에 나서거나 찬반 투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까지 대규모 총파업으로 화력을 더하며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 완성차 업계 파업 도미노… 현대차·한국GM 줄지어 생산 중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3조 원 규모)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나흘간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한국GM 노조 역시 성과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루 8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기아와 르노코리아 노조도 이달 중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 조선·철강 업계도 성과급 확대 투쟁… 하청 노조 및 민주노총 총파업 가세

조선과 철강 업계 임단협에서도 성과급 분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화오션 노조는 성과급 산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 중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약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힘을 실었고, 현대제철 노조 역시 전년 대비 150% 인상된 성과급안을 제시하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재계, 성과급 분배 관례화 우려… “고정비 상승으로 미래 투자 위축”

업종을 불문하고 쏟아지는 성과급 확대 요구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기업 실적과 직결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한 번 고착화될 경우, 향후 경기 불황기에도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켜 신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노동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보기술(IT) 대기업 등에서 굳어진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배분 모델이 제조업 전반의 눈높이를 대폭 올려놓았다고 분석하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갈등과 노조의 강경 노선이 맞물리면서 올여름 하투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보기술 업계에서 확산한 성과급 산정 기준이 제조업 전반의 기본 표준처럼 인식되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된 가운데,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 분배 기준 마련과 상생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