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하며 국내 철강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결 및 관세안 적용 시점
유럽의회는 찬성 606표 대 반대 1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수입 규제 강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가 만료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관세 수입 쿼터의 대폭 감축
연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 3,500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약 47%가량 급격히 축소 재편했습니다.
▶ 기준점으로 삼은 1,830만 톤은 2013년 수준의 수입량으로, 주요 생산국의 과잉 생산과 과도한 보조금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상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역내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타격 우려와 비용 압박
미국이 지난해부터 이미 50%의 높은 철강 관세를 부과 중인 상황에서 유력 수출 시장인 EU마저 장벽을 높여 비용 압박 징후가 뚜렷해졌습니다.
다음 달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정 결과와 향후 전개될 국가별 협상 흐름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실질 수출 경쟁력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에 따른 체질 개선 시급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북미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범국가적인 공급망 다변화 및 다각도의 출구 전략 마련이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단순 물량 공세 형태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철강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의 제언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철강 수입 허들을 대폭 높이면서 국내 기업들이 마주한 비용 압박이 한층 가중되었다”며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상 대응과 더불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체질 개선을 선제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